해자·배수로 교란층서 나온 비편…원래 세워졌던 자리는 아직 미확인 450년 고구려 장수 피살·464년 ‘수탉 사냥’ 뒤 파괴됐다는 해석 “인위적 파손 가능해도 시점·주체 단정 어렵다”…두 조각이 남긴 마지막 질문 비석은 글을 남기기 위해 세운다.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경주 월성에서 나온 이 비석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몸체는 사라지고 손바닥만 한 두 조각만 남았다. 1937년과 2020년, 83년의 간격을 두고 발견된 두 조각은 다시 맞춰졌지만 왜 비석이 산산이 깨졌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누가, 언제, 왜 이 비석을 깨뜨렸을까. 1937년 월성 일대에서 수습된 비편과 2020년 계림~월성 진입로 발굴조사에서 나온 비편을 맞춘 모습.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자료. 두 비편을 맞춘 크기는 가로 27.19㎝, 세로 16.58㎝다. 1937년 비편은 ‘서월성지(西月城址)’에서 수습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2020년 비편은 계림~월성 진입로 해자 배수로의 교란층에서 나왔다. 두 조각은 2025년 3차원 스캔과 공동조사를 거쳐 본래 하나였음이 확인됐다. 중요한 것은 두 조각이 발견된 곳이 비석이 처음 서 있었던 자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비편은 특정 고대 문화층이 아니라 이미 뒤섞인 교란층에서 수습됐다. 1937년 비편의 발견 장소 역시 기록마다 ‘서월성지’, ‘월성산’, ‘월성성지’, ‘반월성지’ 등으로 달리 나타난다. 월성 서쪽에 비석이 세워졌다는 추정도 있지만, 현재 자료만으로 정확한 입비 지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월성 내부에 세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경주 월성 해자 일대. 2020년 비편은 계림~월성 진입로 구간의 해자 배수로 교란층에서 수습됐다. 동경지 깨진 비석에서 ‘의도적인 파괴’를 읽다 그렇다면 비석은 자연스럽게 깨진 것일까.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자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두 ...
경주시 도시계획위 가결·부결 대신 재심의 결정
시청 앞 반대 400여명·조건부 찬성 100여명 맞불집회
2024년 경주시 ‘부적합’ 뒤집은 행정심판 거쳐 다시 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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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주시청 앞에서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동경지 |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리가 신청한 안강읍 두류리 798-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한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는 약 3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가결도 부결도 아닌 재심의로 결론 나면서 두류 산폐장 사업의 향방은 다시 다음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경주시청 주변에서는 찬반 주민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경찰 추산 반대 측 400여명과 조건부 찬성 측 100여명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반대 주민들은 “경주에 더 이상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필요 없다”며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두류공단 환경개선위원회 측은 인허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사업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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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주시청 인근에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이 놓여 있다. 동경지 |
경주시가 막았지만 행정심판에서 뒤집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오게 된 과정도 복잡하다.
㈜이리는 2023년 같은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경주시는 2024년 1월 주민수용성 부족과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의 처리 여력, 수질오염을 비롯한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들어 부적합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경주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경주시는 행정심판 이후 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매립장 설치가 곧바로 허가된 것은 아니다.
같은 부지에서는 과거에도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경주시의 부적합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경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주체와 계획이 달라진 뒤 다시 신청된 이번 사업에서는 2024년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과거 법원 판단과 이번 행정심판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심의 마친 이강희 의원 “추가 매립장 왜 필요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한 이강희 경주시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추가 매립장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주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연간 약 42만t이 들어오지만 이 가운데 경주에서 발생한 물량은 약 7만t이고 나머지 35만t은 관외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주지역 매립시설에 200만t가량의 잔여 매립공간이 남아 있다며, 경주에서 발생하는 물량만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 상황에서 추가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주장은 관외 폐기물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냐”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허가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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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주시청 앞에서 두류공단 환경개선위원회 측 주민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재심의에서 무엇을 다시 따질지가 관건
이제 관심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모인다.
환경·안전대책이나 기반시설 보완 때문인지, 주민수용성을 더 살펴보기 위한 것인지, 사업계획 자체에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사업 가결도, 최종 부결도 아니라는 점이다.
2024년 경주시의 부적합 통보와 경북도 행정심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본심의까지 왔지만 다시 결론이 미뤄졌다.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 모두 다음 심의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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