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대 “남은 지원금 주민에게”…발전협의회 “장기 수익사업에 써야” 경주시장 “가구별 배분 지침상 불가”…리조트 매입 과정엔 투명성 주문 지난 2일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서 권익찾기감포주민연대와 주민들이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의 주민 직접 지원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감포읍 주민 제공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라 감포읍에 지원된 상생협력자금 140억원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남은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감포읍발전협의회는 관광개발을 통한 장기 수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동경주 다른 지역과 감포의 사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권익찾기감포주민연대는 지난 2일 감포항 인근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남은 상생협력자금의 주민 직접 지원과 사업비 집행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연대는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는 마을별로 지원금을 활용해 가전제품 구입이나 주택 수리 등에 사용한 사례가 있는 반면 감포는 리조트 매입 등 관광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감포읍발전협의회가 지난해 송대말등대 인근 리조트의 토지와 건물, 시설 등을 53억5천만원에 매입한 과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연대는 이 가운데 기존 시설과 비품 가격으로 책정된 3억5천만원의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성민 주민연대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여러 의문이 있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 2일 경주시 감포읍 주민들이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 사용과 감포읍발전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감포읍 주민 제공 감포읍발전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인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주민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광개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를 토대로 총회...
주민연대 “남은 지원금 주민에게”…발전협의회 “장기 수익사업에 써야”
경주시장 “가구별 배분 지침상 불가”…리조트 매입 과정엔 투명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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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서 권익찾기감포주민연대와 주민들이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의 주민 직접 지원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감포읍 주민 제공 |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라 감포읍에 지원된 상생협력자금 140억원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남은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감포읍발전협의회는 관광개발을 통한 장기 수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동경주 다른 지역과 감포의 사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권익찾기감포주민연대는 지난 2일 감포항 인근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남은 상생협력자금의 주민 직접 지원과 사업비 집행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연대는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는 마을별로 지원금을 활용해 가전제품 구입이나 주택 수리 등에 사용한 사례가 있는 반면 감포는 리조트 매입 등 관광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감포읍발전협의회가 지난해 송대말등대 인근 리조트의 토지와 건물, 시설 등을 53억5천만원에 매입한 과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연대는 이 가운데 기존 시설과 비품 가격으로 책정된 3억5천만원의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성민 주민연대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여러 의문이 있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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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경주시 감포읍 주민들이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 사용과 감포읍발전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감포읍 주민 제공 |
감포읍발전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인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주민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광개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를 토대로 총회 등을 거쳐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리조트 매입과 관련 세금, 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60억4천만원이 집행됐다. 140억원 가운데 남은 금액은 약 79억6천만원이다.
협의회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남은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나눌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리조트도 당초 60억원에 나온 매물을 협상해 53억5천만원에 매입했다”며 “남은 지원금을 나누게 되면 진행 중인 공모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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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경주시 감포읍의 한 상가에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 140억원의 주민 직접 분배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감포읍 주민 제공 |
주낙영 경주시장도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번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해당 상생협력자금은 한수원이 주민 자율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에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으로 경주시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의 상생협력지침을 근거로 개인이나 가구별 현금·현물 배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남면과 문무대왕면 일부 마을에서 이뤄진 개별 가구 가전제품 지원에 대해서도 주 시장은 “주민 공동사용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와전돼 개별 가구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감포의 관광개발 방식에 힘을 실으면서도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 문제는 별도로 짚었다.
주 시장은 리조트 토지·건물 매입과 기자재 지출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문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설명,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며 향후 사업 결정과 집행 과정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감포의 갈등은 140억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관광개발을 통한 장기 자산으로 남길 것인지에 더해 그 결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내렸고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까지 쟁점이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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